파견 연장 수정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항행 자유 지원·폭발물처리반 추가
범여권·시민단체 “우회 파병” 반발
당국 “전쟁 불개입 원칙 고수” 강조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확대하고, 현지 군 자산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의안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접수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수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료 직후 국제사회의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 작전 시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왕건함) 부대원들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환송식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진보 진영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소말리아 해적을 잡는 부대에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미국을 위한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1호 파병을 했다고 선전해 버리거나 이란이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한국한테 경고사격 등 어떤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 앞에서 전쟁 불개입·불관여 원칙을 약속하고도 우회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적 퇴치 임무와는 상관없는 군사 작전용 무기를 배치하는 이중적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도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관련 질문에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쟁 불관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청해부대의 활동 원칙이 “전쟁 불관여·불개입”이라며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청해부대는 전쟁에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주현·박세준·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