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통합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교육을 담당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되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시설은 존치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그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을 만나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각 군 총동창회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교육방식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1년,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통합 교육을 받고 다시 각 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는 ‘1+2+1 안’과 각 군 사관학교 2년 분리 교육, 국군사관학교 2년 통합 교육 체제인 ‘2+2 안’이 검토되고 있다.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된 사관학교 통합안의 예견된 수정이 아닐 수 없다.

강 장관은 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3군 사관학교 생도 및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도 개최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육·해·공군의 작전 합동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합동성은 각 군의 전문성을 갖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오히려 잦은 교육기관 이동으로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강군 육성 정책이 반대로 질적 저하만 초래한다면 이런 낭패도 없을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가 군별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임관 이후 합동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과정 1년을 신설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을 배출한 육사를 겨냥한 ‘징벌적 개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양성 체계의 혁신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각 군의 뿌리를 흔들고 군사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국방부는 안보의 백년대계를 흔드는 사관학교 통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