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정원 충원율 < 휴직 신청률
단축근로 포함땐 인력 태부족
수사관 1인당 사건 24% 늘어
책임 확대에 수사 부서 기피도
“돌려막기 급급… 근본대책 필요”

경찰 정원이 지난 10년간 약 10% 늘어나는 사이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경찰관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력 공백’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의 업무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충분한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뉴스1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 정원은 2017년 11만6584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3만1399명으로 1만4815명(12.7%) 증가했다. 반면 전국 일선 경찰서 소속 휴직자는 2017년 740명에서 올해 8월 2541명으로 약 3.4배로 늘었다. 정원 증가 속도보다 휴직자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팔랐던 셈이다.

휴직자 증가의 배경에는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휴직은커녕 연차조차 눈치를 보며 사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필요에 따라 휴직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휴직자로 분류되지 않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력 공백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구대에서는 보통 순마(순찰차) 5대로 신고에 대응하고 순찰하는데 단축근무자가 있어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3대, 적으면 2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치안의 질은 떨어지고 남은 직원들이 갈려 나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선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경찰 업무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수사 책임이 커졌고,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축소됐다.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됐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되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책임이 확대되며 내부에서는 ‘수사부서 기피’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이미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휴직자와 단축근무자를 고려할 경우 1인당 사건은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사인력을 2000여명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부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이라 현장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한 경찰관은 “무슨 일만 터지면 원칙도 없이 인력을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하는데, 결국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순수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의 협력이 필수라서 증원이 필요한 수준만큼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약 2087억원의 증액도 추진한다. 수사 여건 개선 840억원,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73억원, 치안 인프라 확충 등 1174억원이다. 사건수사비 예산도 약 379억원 늘려 사건 건당 평균 수사비를 현행 1만800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높여 경찰들의 사비 사용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