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고심… 같은 날 이상민도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
추가연장 불가… 20일 풀려날 듯

대법원이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하루 전날에 내란 사건 상고심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합 심리가 길어지면서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게 됐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달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30일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고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