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심 354건 수사 의뢰

모친·장모 주소지 옮겨 당첨 등
가점 노린 위장전입 334건 최다
혼인신고 미룬 ‘위장미혼’ 18건
국가유공자 등 청약자격 매매도
정부, 점검인력 증원 등 조사 강화

#1. 주택 3채를 보유한 A씨 가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연립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켰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해당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 각각 1주택자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후 두 아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2. 둘 다 의사로 고소득자인 B씨와 C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에 소속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 청약신청 소득기준을 충족한 이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들처럼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 2만8000호를 대상으로 252건을 적발한 것보다 102건(40.5%) 증가한 규모다.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장 소재지와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조사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94.4%)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불법매매와 위장퇴사 1건씩이다.

위장전입은 청약 대상 지역의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고,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수법이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D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친과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인 사례도 있었다.

위장전입으로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E씨는 서울 아파트 같은 단지에 따로 살던 장인·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몄다. 당국은 임대차계약 내역을 통해 E씨 장인·장모의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도 있었다. F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다. 국토부는 그가 무주택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청약자격을 불법매매한 사람도 적발됐다. G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해당 알선자는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부는 청약통장·청약자격 불법매매 알선자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자 조사기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은 물론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은 기존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국토부는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꾸미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계약 취소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에서 “수사 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 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고 경고한 뒤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