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국가유공자 예우
재활통계 신설… 복귀 지원 체계화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활동을 지원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관처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인·경찰·소방 직무와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는 숨진 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심의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보훈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었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와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 통계 작성·관리 근거도 마련한다. 공무상 병가 등 재활 현황을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과 절차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근거도 마련한다.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심의에 필요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범위도 확대한다.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쓰이던 ‘재해보상부담금’은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