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최종 결론 방침

심사관 “시장서 12개 결합 발생”
온라인 결제·디지털자산 거래 등
영향 받는 관련시장 10개로 획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포함

최종안에 우려 해소 의무 담길 듯
전원회의서 승인·불허 결정 전망
업계선 “국내 대항마 필요” 목소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 등을 담은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양사 결합으로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의 이런 의견을 참고, 연내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 결합에 대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정방안 제출 절차란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관이 이를 평가·수정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결합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심의 개최 등 작성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심의 개시는 지난해 11월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가운데)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양사 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총 10개로 획정했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등은 물론 양사가 향후 참여할 예정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됐다.

심사관은 이들 시장에서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인 ‘수직결합’ 2개, 수평과 수직 이외의 ‘혼합결합’ 8개다. 이 중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 등 2개 수평결합은 ‘안전지대’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검색포털·광고·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 간 6개 혼합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관련된 수직·혼합결합 4개 역시 경쟁제한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시장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검색·쇼핑·결제 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 데이터가 결합하면 투자 성향 등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어 증권업계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관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 다수의 관련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이 발생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잠정 판단 결과를 통보했고, 양사는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심사관은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종안에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의 의무를 담았다”면서 “최종적인 것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한 시정조치가 강화·완화돼 기업결합을 승인 또는 불허하는 방안 모두 열려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과 더불어 국내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당초 올해 6월 말 주식교환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세 차례 일정을 미뤘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AI·플랫폼 기술,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서비스 역량, 두나무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술 등 상호보완적 역량을 결집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기업결합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