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은 김대중(DJ)정부 시절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의혹, 그리고 공안 검찰이 직접 공기업 노조 와해에 나섰다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다. 둘 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핵심 피의자란 점에서 기존 검찰 조직이 수사를 맡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 비난에 휘말릴 게 뻔했다. 갑론을박 끝에 국회를 통과한 최초의 특검법은 특검에게 고검장, 그 아래 특검보(補)에겐 검사장급 예우를 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시만 해도 특검 자체가 낯설었다. 이에 특검팀을 일종의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으로 간주해 “특검은 ‘청장’(지청장), 특검보는 ‘부장’(부장검사)으로 각각 부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참으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옛 대검찰청) 청사 앞에 내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25년 7월 이후 벌써 16개월가량 공석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이 현직 검사의 파견을 받도록 한 규정은 논란을 일으켰다. 조폐공사 특검팀이 특히 그랬다. 검찰 고위 간부가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해 그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데, 어떻게 현직 검사의 수사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거셌다. 민변 창립 멤버이자 저명한 인권변호사 출신인 특검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정도다. “현직 검사가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특검보의 문제 제기에 과거 춘천·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특검은 “누가 수사하든 진상만 밝히면 된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가 없어 특검을 도입했으나, 결국 검찰에서 파견을 나온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는 현실은 21세기 들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수사란 일단 기소 및 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를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재판에 넘긴 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검사들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집단은 없다. 검찰 폐지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경찰이 ‘최고의 수사 기관’ 자리를 노리고 경합 중이긴 하다. 하나 검찰 조직이 창설 후 약 80년간 범죄 수사에서 쌓은 노하우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이재명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대체 왜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종철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김지용 중수청장,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가 한 화면에 잡혔다. 김 차장은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고, 이 차장검사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유력시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이 이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도 특검팀에 최대 20명의 현직 공소청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유능한’ 검사들을 특검팀에 차출한 다음 마치 ‘사냥개’처럼 옛 검찰청 검사들을 마구 물어뜯으라는 것인가. 1999년 옷로비·조폐공사 특검팀 활동 종료 후 어느 일간지는 ‘검사 파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현실적 문제로 특검 입장에선 수사 실무를 아는 검사가 절실하다. 그러나 검사가 ‘친정 식구’를 단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검사가 수사권을 잃은 마당에 검사의 특검 파견 제도 또한 정당성을 상실한 것 아닐까. 더욱이 이번 특검 수사의 표적은 옛 검찰이 아닌가.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