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없어도 부정거래 규제…최대 50배 과징금
팬들 “오히려 심해져”…전문가 “실질적 제재 관건”
“한국시리즈 테이블석이 300만원 넘는 가격에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사실 급하게 표를 구해야 할 때 암표를 사본 적이 있어서...”
지난 3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수원 KT위즈파크. 경기장 밖에서 만난 야구팬들은 여전한 암표 거래에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8월 이른바 ‘암표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온라인에서는 정가 42만원인 테이블석 3장이 390만원에 올라오는 등 정가의 9배가 넘는 고가 암표가 버젓이 등장했다.
암표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구현모(25)씨는 “잘못된 게 맞지만 워낙 티켓 구하는 게 힘든 상황”이라며 “정가보다 1만~2만원 넘게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야구장을 찾은 이민기(34)씨도 “아직도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받으면서 표를 되파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하며 암표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재판매를 중심으로 규제했지만,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상습적·영업적 웃돈 판매를 금지한다.
입장권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에도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등 방지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야구팬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공급을 웃도는 수요와 실제 처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아무리 암표를 근절해 가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워낙 인기가 많은 탓에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신고와 게시글 삭제, 수사를 거쳐 과징금이 부과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만큼, 암표 거래가 위축되는 데까지는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관건은 강화된 처벌 규정의 실질적인 집행이다. 하 변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암표상에게는 가장 강한 제재”라며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암표 판매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거래를 둘러싼 야구팬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분석은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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