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지원 최우선”…5대 정책에 6000억 투입
학생 성장·안전 지원에 집중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382억원(2.4%) 늘어난 1조617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 증가로 전년 대비 전체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등 한시재원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법정이전수입 감소와 기금전입금 축소 등으로 세입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담은 늘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9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2027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2949억원, 지방자치단체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374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309억원, 기금전입금 53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년 대비 항목별 증가액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172억원(1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1억원(10.3%), 기타이전수입 5억원(31.7%), 자체수입 및 기타 15억원(12.4%) 등이다.

5대 교육시책별 세출예산으로는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561억원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2126억원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1727억원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930억원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 73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세출예산 중 교직원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보다 558억원 증가한 93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를 차지했다. 반면 시설사업비는 212억원 감소한 105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인건비와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은 전년보다 199억원 줄어들었다.

도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이·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의숙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제주교육에 미칠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라며 “학교 신설, 일반고 전환, 각종 시설 공사, 학교 현장 지원 등 강해지는 재정 수요 압박을 버텨낼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행적·우선순위가 낮은 유사 중복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합했다”며 “재정의 어려움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약 추진을 일부 축소하면서까지 학교 현장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