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감독추진단 발표…위장전입 334건 최다, 위장미혼·통장매매까지 전원 수사의뢰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고소득 의사 부부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위장퇴사했다가 재입사하는 등 신종 수법을 동원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정부 합동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 단지와 주요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가구 규모다.

◆ 소득 맞추려 퇴사 연출…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최다

적발된 35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 1건, 위장퇴사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의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현장에서는 고소득 의사 부부의 부정청약이 드러났다. 이들은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서류상 퇴사해 소득 기준을 맞춘 뒤, 소득우선 공급으로 당첨되자마자 병원에 재입사하는 수법을 썼다.

결혼 사실을 숨긴 ‘위장미혼’도 다수 적발됐다. 인천에서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와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고의로 미룬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포착됐다.

◆ 모친·장모 위장전입에 통장 매매까지…조사망 대폭 강화

부양가족 가점을 부풀리기 위한 원거리 위장전입도 여전했다. 성남시 분당구 거주 청약자는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본인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뒤 서울 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청약통장을 통째로 넘긴 사례도 나왔다. 알선 브로커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한 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받아낸 행위 등이 이번 점검에서 포착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의료시설 이용 명세 확인뿐만 아니라 자녀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명세까지 샅샅이 대조했다. 현장 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 역시 기존 1일에서 최장 5일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몰수된다”며 “아울러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엄격히 박탈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혼인·임신·장애 등 각종 자격 위조 여부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