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형제의 사망 소식을 법원 소장으로 처음 접하고 상속 빚까지 짊어질 위기에 처했던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채무 굴레에서 벗어났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형제자매 중 셋째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 B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A씨는 7월6일과 16일 법원으로부터 B씨와 관련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과 지급명령을 각각 송달받고서야 B씨가 지난 2월 사망한 사실과 상속 채무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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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8월20일 마지막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공단을 찾아 특별한정승인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민법에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특별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7월6일을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고, 10월16일 제기한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법정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공단은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상속인 A씨가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B씨의 재산과 채무를 순차적으로 확인했고 8월20일 마지막 회신을 받은 뒤에야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결정을 경정하고 A씨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 채무초과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상속인의 실질적 인지 시점을 고려해 법적 구제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