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4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청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올해 6월 제정돼 내년 6월3일 시행을 앞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자율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지자체 현장에서는 단순한 행정 명칭과 일부 권한 이양을 넘어선 실질적 재정 분권과 조직 자율권 확보 등 구체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안내문. 수원시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특례시 위상 정립과 기준 재설계’를,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두 전문가는 현행 특별법의 조문별 한계를 정밀 진단하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는 조원혁 이화여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정찬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기초 틀이 마련된 만큼,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특례시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