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례없는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경기도 남부청사(신청사) 매각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도는 최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1만6337㎡ 규모의 토지·건물을 매각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구상과 함께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이곳의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기준가격)은 2900억원 수준. 통상 기준가격의 2.5~3배 수준인 감정평가액과 신도시 상권·광교중앙역을 낀 입지적 장점을 감안할 때 프리미엄이 붙어 1조원대에 거래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상도 사회2부 기자

도는 매각 후 기존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수입 급감과 지방채·기금 차입으로 누적된 도의 채무액은 7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수십년간 산고 끝에 완공한 신청사를 섣불리 처분하려는 발상에 대해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교 신청사는 1995년 건립 구상이 나온 뒤 사업 중단 등 숱한 난관을 겪으며 27년 만인 2022년 5월에야 입주를 마쳤다. 총 사업비 4708억원이 투입된 도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지자체 청사 매각은 단체장 의지만으로 하루아침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고 ‘용도폐지’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진짜 험로는 다음부터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과 도의회 심의·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개경쟁입찰 등을 거쳐야 한다.

당장 도의회 야당이 “재정난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입주 몇년 만에 청사를 팔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지자체 본청을 대상으로 한 ‘매각 후 임차’는 국내에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일이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이 파산을 막기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부채 감축 압박을 받는 공공기관이 사옥을 유동화할 때 쓰는 ‘극약 처방’이다.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인 본청을 순전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산 취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 수 있는 무리수다.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할 막대한 장기 임차료 부담과 포기해야 할 미래 부동산 가치는 훗날 또 다른 재정 악화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추미애 지사가 단순히 정치권을 향해 재정난의 심각성을 호소하려는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매각카드를 띄운 것이라면 이는 도정 불확실성과 도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매각론이라면 더 우려스럽다.

오상도 사회2부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