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업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총 6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양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60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배민은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9일 쿠팡이츠는 입장문을 통해 “고물가 속에서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2023년 초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로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와우매장으로 선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업체의 매장당 평균 매출이 98% 증가하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배달매장 출입문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배달매장 안내 스티커가 나란히 붙어 있다. 뉴스1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다른 배달앱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4억6800만원에 불과했다”며 “당시 해당 업체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쿠팡이츠는 무단 계약 해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과징금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츠는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을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10배 이상 늘렸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포함했다”며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역시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경쟁사의 멤버십 기반 최혜대우 요구 이후 1년여간 시장 경쟁 구조가 급변하면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음식점은 가격조건과 관계없이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으며, 입점업체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강제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로 입점업체를 강제 전환했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배민은 “자체배달은 라이더 비용과 고객 응대, 사고 보상 등을 부담해야 해 주문 한 건당 이익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더 크다”며 “자체배달 확대는 배달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3008억원, 배민에 3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혐의도 적용됐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민도 의결서를 검토한 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