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질의에 “정확한 내막은 몰라”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4년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도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서도 엄중히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특구법을 먼저 발의한 이유도 질의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해서 일단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초광역특구와 관련한 노사정 실무협의체는 13일 8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