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 한차례 세법 개정안 수정
검토하겠지만 추가 완화 어렵다”

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여당 요구를 수용해 세법 개정안을 수정한 만큼 추가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비거주 1주택자 (기준은) 이미 한 차례 당의 요구를 수용해 완화했다”며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여당 요구에 대해 “고위당정협의회 의제가 아닌 개인 의견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기본공제액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낮아진다.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를 위해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까지 낮추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부담에 반발할 수도권 민심을 우려해 현행 유지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도권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아예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다. 내년 커지는 세 부담이 2028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다. 전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14억원 통일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 내 서울 지역 의원들이 세법 개정안 재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도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추가 수정에는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위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14억원 통일 방안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어서 이미 한 차례 절충한 종부세 공제 기준을 놓고 당청 간 이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안·이강진·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