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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27일 총파업 예고…“교부금 개편 철회·임금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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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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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공백 등 현장혼란 우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급식 대란’ 등 일선 교육 현장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9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9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서울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초과 세수의 교육복지·돌봄·불평등 해소 사용, 학교 인력·처우 재원의 명시,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이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 개선 및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도 요구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당장 학교 급식과 돌봄 공백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9개 시·도에서 교육공무직 1만1408명이 참여한 파업 당시 전체 급식 학교의 35.7%(1911곳)가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초등돌봄 117곳과 유치원 21곳도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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