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제도 간 연계 강화·지원 인력 보완 주문
“만족도 넘어 분쟁 종결 여부도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우 서울시의원(성동2)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안내하고 실제 분쟁 해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우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지난 6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캡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법률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간 연계 강화와 지원 인력 보완을 주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권전담변호사, 본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안심공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등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법률상담을 받으려 할 때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전 안내는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가 당황한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단계적으로 지원을 안내하고 책임지는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교권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 문제도 짚었다. 그는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배치된 가운데 실제 분쟁 건수와 업무 난이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지원청 변호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나 추가 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지원의 성과관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SEM119 지원의 만족도가 90%를 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원을 통해 분쟁이 종결됐는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의 지속·종결 여부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국장은 “향후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지원을 통한 종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교육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