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공소 취소’ 우려에 대해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 검사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검사에게 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담당 검사의 어떤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 취소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기소를 취소하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 의원은 공소 취소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특검 수사에서 조작기소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그는 “누가 봐도 명백히 조작된 것이거나 증거를 오염시킨 경우 담당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작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 벌써부터 공소 취소는 있다,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있다는 지적에는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검에서 과거에 잘못된 수사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이런 걸 밝혀내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는 “공소 취소 관련된 조항들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 말끔하게 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이 이 후보자를 ‘성남라인’으로 부르며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인연은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밀접했나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유동규 씨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줬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그로부터 5∼6년뒤 벌어졌다며 “누군들 그렇게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할 수 있었겠냐. 그건 너무 과한 억측”이라고 했다.

공소 취소 논란은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6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은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권한을 적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명시적 조항은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적용하는 규정의 범위를 두고는 논란이 남아 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