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무단 점거 및 고공 농성 강력 규탄
대한민국 조선업이 슈퍼사이클(호황기)을 맞이해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오션 사내 생산 현장을 지키는 현장 관리자들이 하청노조의 장기화된 생산 시설 불법 점거와 고공 농성에 단단히 뿔이 났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생산 현장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직·반장들이 직접 나서 하청노조의 불법 행위의 즉각 중단과 사측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9일 ‘한화오션감독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5일 거제사업장 내에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생산시설 불법 점거와 고공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생산현장에서 관리 역할을 맡고 있는 직장·반장 43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청지회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 1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청지회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원청(한화오션)과의 직접 교섭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첫 교섭에 돌입했으나 임금·복지·노조 사무실 및 차량 지원 등 36개 요구안을 제시한 노조 측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안전 및 작업시설 개선 관련 6개 안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다는 사측의 입장이 맞서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청지회는 원청 교섭을 압박하며 거제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등 핵심 생산시설에서 한 달이 넘도록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공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조선업 반등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사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하청지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세계 조선 시장은 수주 릴레이와 철저한 공정 준수가 생존을 가르는 절체절명의 전장”이라며 “우리가 겨우 정상궤도에 올라서며 신뢰를 회복해 가는 중요한 시점에 하청지회의 무단 불법 점거와 고공농성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경쟁 국가와 라이벌 조선소들에 치명적인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꼴이자 대한민국 조선업 전체의 대외 신뢰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의회는 사측이 보여준 대승적 결단과 상생의 노력이 무참히 짓밟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협의회는 “2022년 불법 파업 당시 발생했던 8000억원 상당의 잠정 손실과 상처를 씻고 함께 일어서고자 회사는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는 결단을 내렸고,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으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상생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돌아온 것은 상생이 아닌 대한민국 조선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법 점거의 칼날뿐이었다”고 성토했다.
지역 사회와 시민 안전을 볼모로 잡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한 거제지역 119 구급요원들과 응급 장비가 불법 고공농성 현장에 묶여 상시 대기 중이며, 정작 응급 상황에 처한 23만 거제시민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타인의 목숨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인질 잡는 불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과거 불법 독(dock) 점거가 남긴 8000억원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거제 지역 경제 전반의 파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전 구성원과 지역 사회가 피땀 흘려가며 가까스로 정상화의 기틀을 다져왔는데, 또다시 불법 공정 방해가 되풀이된다면 회사 존립은 물론 수많은 협력사와 소상공인, 23만 거제 시민과 가족의 생계가 통째로 무너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사측을 향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강력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선의로 베푼 손배소 취하와 동일 성과급 지급이 불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회사가 또다시 불법 행위에 타협하고 굴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묵묵히 법을 지키며 일해온 대다수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수단의 합법성 없이는 목적의 정당성도 얻을 수 없다”며 “불법 농성과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전 구성원과 거제 시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행위 당사자는 물론 그 배후와 동조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청지회는 대한민국 조선 경쟁력을 갉아먹고 지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인 교섭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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