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기 공적연금 수급 가구, 소득 유지 26.5%·급감 18.1%
연구진, 부분연금제 도입·제도 간 연계 정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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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비는 공백기에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구보다 형편이 나은 가구의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이 나은 쪽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려 연금을 깎아 받는 셈법이, 저소득층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봐 연금을 덜 받으려는 셈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의 현황과 대응 방안’(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위원)에 따르면 가구주가 1957∼1964년생인 가구를 가계동향조사(2019∼2025년)로 분석한 결과, 공백기 소득이 정년 전 중위값 이상을 유지한 가구는 26.5%가 공적연금을 받았지만 중위값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는 18.1%에 그쳤다. 받는 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액도 191만8000원과 52만7000원으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비율도 2014년에서 2024년 사이 남성은 47.4%에서 77.2%로, 여성은 16.2%에서 34.7%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의 부담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기피하고, 건강보험료 회피라는 별도 유인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지금의 구조는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건보료 아끼려 연금을 깎는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연금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5년을 당기면 원래 연금의 70%를 평생 받는다.

보고서는 조기연금 선택을 두 갈래로 나눴다.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 모자란 소득을 메우려 받는 경우와, 연금액을 줄여 연금 수급에 따르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경우다. 보고서는 앞쪽을 불가피하게 노동을 이어 가야 하는 사람의 선택으로, 뒤쪽을 상당한 연금액을 확보한 사람의 선택으로 봤다.

건보료와 연금액이 맞물리는 고리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 기준). 사적연금은 이 소득에 넣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 이전까지 3400만원이었다.

기준선이 연금액 크기에 매여 있는 만큼, 연금을 깎아 기준 아래로 내려오는 셈법은 깎고도 남는 연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립한다.

보고서는 1961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국민연금 급여가 건강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결과로 조기 수급이 늘어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연금 수령을 미뤄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기초연금 깎일까 연금액을 맞춘다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정반대의 셈법이 나타났다. 보고서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 담당자들을 면접한 결과,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연계감액을 걱정해 국민연금에 이어 가입하거나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피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여 두 연금을 합친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간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넘고, 그 가운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만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만9700원이다.

한 비수도권 지역 공단 담당자는 면접에서 “국민연금이 55만원 정도를 넘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감액이 더 직접적이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탓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오히려 손해로 여겼다. 그 결과 소득으로 보지 않는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걱정해 급여 청구를 미루는 사례도 확인됐다.

담당자들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일수록 수급 지위를 지키려 일하는 것까지 스스로 줄이는 경향을 자주 봤다고 했다. 

◆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만

연구진은 제도 사이의 연결고리부터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조기노령연금은 전액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어서 연 6% 감액을 평생 감수해야 하는 만큼,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만 받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연금액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감액과 맞물리는 방식을 점검해 수급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간 연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연구진은 조기연금을 받기 쉽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감액되는 조기연금은 가입기간에 걸맞은 높은 급여액이 확보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직·휴직 기간의 실업크레딧과 추후납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적극 늘려 가입 이력을 두텁게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