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
2025년 연간 출생아는 25만명 그쳐
韓 노인 부양부담 44년뒤 3.3배
2045년 日 제치고 OECD 1위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급격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지며 한국의 양육·돌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쌀쌀한 날씨를 보인 지난 3일 대구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 대비 10.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입학 대상 출생연도의 출생아 수는 사망·조기입학·외국체류·국내체류 외국인 등 변수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올해(30만1442명)와 지난해(32만4079명) 입학생도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역대 최대치인 105만5632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4년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까지 하락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59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인 2024년 출생아(23만8317명)와 2025년 출생아(25만4341명)가 입학하는 2031년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65세 이상)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OECD 추계인구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가장 높은 일본(50.3명)보다 18.9명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보다 높아지고 OECD 국가 중 부양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이후 208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인구 추계가 제공되는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한다. 이후 2070년까지 44년 동안 72.0명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17.6명에서 71.8명으로 변동해 노년부양비가 54.2명 높아진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더해 14세 이하 유소년까지 포함해 한 나라의 노동력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인데 2070년이면 71.9명 높아진 117.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자가 45명 남짓이지만 2070년이 되면 117명 정도라는 뜻이다. 한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총부양비가 가장 낮다. 하지만 2048년 90.2명이 되면서 그리스(90.1명)를 따라잡고 OECD 1위가 된다. 2070년 총부양비는 올해의 2.6배 수준이다.

박아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