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고령층 간 일자리 상생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간 형평성에 더해 66세 이상 연령 배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급격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월 최대 3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는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활동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66세 이상’ 제외…시민대표단 지역 ‘충청 쏠림’ 현상도

8일 경사노위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구성을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일반시민 240명을 선정했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해 인구특성별 표본 5000명을 배분한 뒤 전화로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했다.

시민대표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과 비수도권(충청·경상·전라)이 각각 120명씩 배분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과 전라권은 각각 30명이나 충청권은 60명이 배분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했는데 5000명 안에서 구하기 어려운 표본이 있어 지역 기준은 좀 완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역의 과대 대표 문제에 더해 연령 상한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에서 연령을 19~65세로 한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일자리 문제인데, 계속 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66세 이상은 소외된 셈이다. 참여자들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조 가입 여부 등은 깜깜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강원 평창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강모(7) 군이 수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초등 입학생 수, 59년 전보다 4분의 1토막 난다

이날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 대비 10.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입학 대상 출생연도의 출생아 수는 사망·조기입학·외국체류·국내체류 외국인 등 변수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올해(30만1442명)와 지난해(32만4079명) 입학생도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역대 최대치인 105만5632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4년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까지 하락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59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인 2024년 출생아(23만8317명)와 2025년 출생아(25만4341명)가 입학하는 2031년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연금 오르면 뭐하나”…생계급여 삭감에 빈곤노인 78만명은 답보 상태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25조652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 방식을 내년 4월부터 개편한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일명 ‘하후상박형’이다. 현재는 하위 70% 구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데, 월 기준연금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30~45% 35만9000원, 45~70% 35만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는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가량을 더 받는다.

보고서는 차등 인상이 극빈층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경우 인상 효과가 미미해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