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상 男 검거 2년새 47%↑
고령 이유 재범 위험 낮게 판단
구속영장 미청구 등 대처 안일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률도 저조
상담기관 등 접근성 개선 필요

고령 남성이 헤어진 연인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를 스토킹하다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역시 고령인 경우 상담기관 접근과 증거 확보, 안전조치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옛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접근금지를 어기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됐지만, 당시 검찰은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직후라는 점과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살인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발생했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도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와 관련해 신고와 도움 요청이 여덟 차례 접수됐고, 범행 당시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도 내려져 있었다.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나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61세 이상 남성은 2023년 1278명에서 2024년 1487명, 지난해 1881명으로 늘었다. 2년 새 47.2% 늘었다. 지난해엔 월평균 157명꼴로 검거됐다.

나이만으로 가해 위험을 낮춰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령이나 성별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신 건강 문제 등이 더 중요한 변수”라며 “노령층이라는 이유로 스토킹 가해자로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고령 피해자 보호 대책도 이들 여건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올해 5월 발표한 스토킹 범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토킹 범죄 여성 피해자 연령별 분포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2022년 7.7%에서 2023년 9.4%, 2024년 9.5%로 매해 높아졌다.

그러나 고령층의 지원사업 이용 경험·의향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법률·심리상담과 민간경호, 이주비 지원 등을 연결하는 곳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민 조사에서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37.0%, 30대가 36.5%였지만, 60대는 25.3%로 가장 낮았다. 안심장비 지원도 20대는 47.1%, 60대는 31.1%였다. 60대는 조사에 제시된 6개 지원사업 모두에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상담 현장에서는 지원 정보를 노년층이 자주 접하는 곳까지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고령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단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며 “몇 년 전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1366이나 지역 상담소 전화번호를 넣어 홍보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경로당 등을 통한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고 이후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스토킹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하는 범죄인데 고령층은 이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노인 상담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피해를 호소하면 신속하게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