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85곳 화장장 없어
2025년 타지로 이동 9만건 육박
관내 10만원·관외 100만원 부과
정부 지원 기준은 18년째 제자리

정부가 화장(火葬)시설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건립비 지원 기준은 2008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사 인프라 부족 문제를 유족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모친상을 치른 경기 양주시 주민 박원상씨는 화장시설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우여곡절 끝에 150㎞ 떨어진 강원 인제군 화장터로 모시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었다. 박씨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는 불편을 직접 겪어보니 심각했다”며 “양주 인근에 화장시설이 없어 강원까지 모셨는데 비용은 10배 더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씨 모친처럼 생전 거주 지역을 벗어나 타지로 이동하는 ‘원정 화장’ 건수는 연간 9만건에 육박한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화장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85곳으로 지난해 기준 원정화장 건수는 8만9882건이다. 전체 화장 건수(34만9419건)의 약 26%를 차지한다. 비용도 10배 차이다. 관내 주민들은 화장료를 10만원 내지만 관외 주민들은 100만원을 내야 한다. 경기 동북부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4년간 무주·진안·장수군의 화장장려금 지원이 2312건에 달하지만 모두 전주·대전·세종·경북 등으로 원정화장을 떠나야 한다며 공동장사시설 조성을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 화장시설은 2020년 6곳에서 2026년 7곳으로 1곳 늘어난 데 그쳤다. 비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1곳만 늘어 55곳에 머물고 있다.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화장시설 확충은 시급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시신화장 건수는 34만건이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30년 뒤인 2055년에는 78만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화장장 건립은 절실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재원 조달 방안이 지자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경기 동북부 지자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민선 8기 당시 양주시가 인근 5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로 올 상반기 결국 백지화됐다. 경기 연천군이 답곡리 일원 1만8055㎡ 부지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4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은 쉽지 않다. 국비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시설 건립을 뒷받침할 지원 기준은 2008년에 멈춰 있다. 화장시설 신·증축에 적용하는 지원 기준 단가는 ㎡당 150만원으로 인건비와 건설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건 강원대 교수(행정학)는 “초고령사회에서 장사 인프라는 도로·상하수도처럼 국가가 갖춰야 할 보편적 복지”라며 “정부가 건립비 지원 기준을 2008년 수준에 묶어두는 것은 시설확충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광역지자체와 함께 입지·비용 분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주=이하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