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산정 방식의 모순과 구조적 역차별 유감"
市,입장문 발표… 1권역 분류로 중첩 규제 강조

행정안전부가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최종 고시한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다. 서울과의 거리, 44개 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4권역으로 갈수록 우대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는 의미다. 

구리시 전경. 구리시 제공

1권역으로 분류된 경기 구리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도 산정 방식의 모순과 구조적 역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날 “지방우대지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서울과의 거리는 수도권내 존재하면서도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소외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이미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도 받고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신 시장은 “서울과 가갑다는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사회 경제적 지표만을 가지고 가장 불리한 1권역으로 분류한다면 시민이 누려야 하는 높은 삶의 질과 지역발전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지표의 전면 보완과 수도권내 낙후·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신동화 시장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이하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