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47억(0.384%) 최하위 집계에 광명시 “실제 216억(1.74%)” 반박
학교 급식비·교육급여 등 168억 누락 주장…반영 시 도내 8위·자체 예산 4위
박승원 시장 “시민·학부모에 잘못된 정보 전달 유감…정정 및 재발 방지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을 두고 박승원 광명시장이 산출 방식의 오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 광명시의 교육예산을 본예산 대비 0.384%(47억8014만원)로 산정해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제공

이에 대해 광명시는 도교육청이 특정 통계목만 추출하면서 실질 교육예산을 빠뜨렸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시가 재산출한 올해 실제 교육예산은 도교육청 발표보다 4.5배 이상 많은 216억4817만원이었다. 시 전체 본예산(1조2440억원)의 1.74% 수준이다. 도교육청이 예산서상 교육경비 통계목(308-08)만 추출하는 바람에 학교 급식비와 교육급여, 입학 축하금 등 교육·복지 예산 168억여 원이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광명시는 누락된 예산을 반영할 경우 시의 교육예산 비율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8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자체 편성한 교육예산(78억9387만원)만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비율은 0.64%로 도내 4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청

시는 도교육청에 정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 지자체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중·고 입학 축하금과 친환경 급식 지원 등 자체 학생 복지 사업 역시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교육예산은 특정 항목이 아닌 학생 교육과 복지를 위해 실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단편적 기준으로 최하위 지자체로 왜곡 발표해 학부모와 시민에게 혼선을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