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사의뢰 중단 경위와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윤선영 기자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 방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훈·이소라·이민옥·노연수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과 계약, 사업비 집행, 커미션 지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의뢰 중단과 감사청구, 조사자료 폐기 의혹에 관한 보고·결재 문서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사업비 약 15억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과 3억2000만원의 커미션 지급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않았고 조사자료 폐기 지시까지 있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핵심인 리베이트 의혹을 누락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것이 많다”며 “누가 수사의뢰를 중단시켰는지, 왜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졌는지, 조사자료 폐기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어느 하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더 깊이 파고들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비리나 은폐 정황이 드러난다면 진상조사단은 즉시 검토하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지체 없이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남근 의원도 “작년 한 해에만 70만명의 시민이 이용한 한강버스의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의 10%나 되는 15억원이 리베이트로 사용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라며 “이는 선박 건조 자체가 부실하게 됐다는 반증”이라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과 함께 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다만 민주당은 ‘오 시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막거나 조사자료 폐기를 지시했다고 볼 만 한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조사자료 폐기를 지시했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한 적은 아직 없다”면서도 국정감사에서 수사의뢰 중단에 정무라인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료 폐기 지시 여부는 공익제보자와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미래한강본부를 담당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담당하는 주택공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이후에는 오 시장을 상대로 일대일 시정질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원은 “의혹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조사 권한인 행정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자체 조사, 수사의뢰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다며 반박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호준석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비리 은폐로 몰아가며 오 시장을 고발까지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