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233곳 발품…“주민 목소리가 출발점”
선정 뒤 곧바로 지급할 시행기반 미리 갖춰
쓰인 돈이 지역에 남는 구조 설계

충북 영동군이 군민의 염원을 담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계획서가 군민과 군의회가 함께 쓴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영동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준비된 영동이 앞서갑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선정을 기원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준비의 시작은 주민 곁이었다. 군은 11개 읍·면 233개 경로당과 각급 기관·단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기본소득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혔다. ‘11색 영동, 기본소득으로 잇다’라는 이름의 주민참여 릴레이로 읍·면별 의견과 생활 수요도 계획에 반영했다. 영동군의회는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힘을 보탰다.

군은 선정 이후를 대비한 준비도 끝냈다고 밝혔다.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온라인과 11개 읍·면 현장 접수가 모두 가능한 지급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성 검토까지 통과했다. 올해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검증·지급·정산·민원 대응 전 과정을 점검했고 사업 수행 역량도 쌓았다.

핵심 구상은 ‘지역순환’이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실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읍·면별 소비 여건과 생활서비스 공백을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소비가 영동페이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지역특화상품을 거쳐 생활서비스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계획을 짰다. 소비·생활서비스·공동체·일자리·정착 분야 정책사업도 기본소득과 연계한다.

군은 앞으로 발표평가와 질의·응답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선정 시 예산·조직·지급체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예비계획서에는 기본소득 유치를 바라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의견, 영동의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뜻을 모아주신 군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염원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마지막 발표평가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생활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서비스와 일자리, 공동체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모델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동=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