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드론본부 출범에 합동운용 과제…北 해킹 파장에 금융권 보안 점검

두 친구가 산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달아나다 신발 끈을 고쳐 매자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봐야 곰보다 빨리 뛸 수는 없어.” 돌아온 대답은 뜻밖입니다. “곰보다 빠를 필요는 없어. 자네보다 빠르면 되니까.”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지만, 뒤처진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소수가 아닌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 통계를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누군가는 오늘을 버티기 위해 돈을 빌리는 현실입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뒤처진 이들의 삶을 받칠 기반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보와 금융에서도 함께 지킬 방어선이 중요합니다. 새로 출범한 국방드론본부는 군별로 나뉜 작전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고,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에 직면한 금융권은 보안의 빈틈을 메워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보다 먼저 달아나는 영리함을 넘어, 함께 위험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李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820.9조원 ‘성장확산 예산’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모두의 성장'을 위한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하며 여야 협조를 당부한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으로 소개했습니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계층·기업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리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으로 높입니다. 청년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 12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방 균형 예산에는 33조원, AI·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에는 21조3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 투자·재정지출 우선·지방 우대라는 편성 원칙을 제시하고,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는 기금의 운용 방식과 재정 효과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의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2.국방드론본부 출범…전력 강화 속 ‘작전 분산’ 우려도

국방부가 2일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찰·감시를 넘어 공격·방어·전자전으로 활용을 넓히고, AI와 자율화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설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작전과 전력 발전 지원 기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전 임무와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이관하고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합니다. 약 100명 규모의 새 본부는 작전개념 개발과 기술 검증, 군용 인증·부품 표준화 등을 지원하며 중복 투자와 전력 확보 지연을 조정합니다. 민간 드론 기술의 군사적 활용과 적 드론을 무력화하는 대드론 체계 발전도 추진합니다.

다만 작전기능 분산이 군별 역량 격차를 키우고 합동운용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비 구매·계약 등을 맡는 방위사업청과의 역할 정리도 과제입니다. 북한의 드론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조직 개편을 신속한 전력 확보와 숙련 조종사 양성으로 연결하고, 탐지부터 대응까지 통합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3.北 해킹 파장에 전 금융권 점검…바이낸스서 4.9조원 순유출

북한의 바이낸스 해킹 파장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전 금융권 보안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전산 시스템 접근통제와 지갑 출고 승인·서명체계, 관리자 권한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과 분리해 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고,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인력 확보 등 즉각적인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5일에는 금융감독원·금융권 협회·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은행 18곳과 증권사 13곳에 가상자산 사업 추진 현황과 위험 평가를 질의하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입출금 재개 후 9시간30분 만에 약 36억4000만달러, 우리 돈 4조8900억원이 순유출됐습니다. 회사는 탈취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보안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등은 이번 해킹으로 북한이 탈취한 비트코인을 1만8270개로 추정했습니다. 추가 침해를 막고 고객 자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금융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4.생활비도 빚으로…자산 하위 20% 신용대출 ‘생계형’ 비중 최대

자산 하위 20% 가구의 신용대출에서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5.3%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부채 상환 용도까지 합하면 61.5%로 처음 60%를 넘어섰습니다. 신용대출을 생활 유지와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자산 하위 60%에 해당하는 1~3분위는 신용대출 용도 중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자산 상위 20%는 사업자금 마련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는 15.1%에 그쳤습니다. 소득 하위 20%에서도 생활비 마련 비중이 전년보다 3.7%포인트 오른 3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통상 금리가 높고,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은 더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생활비를 빌렸다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서민대출 보증 강화 등 생계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