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접근성·경제·재정 여건 반영 요구
3특 거점도시 광역생활권 기능도 평가를

전북 전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에서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광역 거점도시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정기준 개선과 권역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지정안에서 전주시가 제2권역으로 분류된 데 대해 서울과의 단순 거리보다 실질적인 교통 접근성과 경제·재정 여건, 인근 시·군까지 아우르는 공공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행정 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 감소 지역 현황 등을 종합해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부터 재정 사업은 물론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전주시는 우선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중심으로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KTX 운행 횟수는 하루 편도 22~27회이며 최단 소요 시간은 1시간34분으로, 고속철도 운행 여건에 따라 실제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까지의 고속철도 소요 시간과 운행 빈도, 공항 접근성, 광역시와의 교통 연결 수준 등을 반영한 평가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광역시가 없는 3특 지역의 구조적 특수성도 산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국가 발전정책과 공공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배치, 재정 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구조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 지표만으로 권역을 나누면 기존 불균형이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가 인근 시·군 주민들의 행정·교통·문화·의료·복지 수요까지 담당하는 광역 거점도시라는 점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비스 수혜 인구와 공공 서비스 공급 비용을 고려한 보정 기준을 마련하고, 광역생활권 기능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주시를 제2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5극 수준으로 3특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국정과제와 배치된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과 광역생활권을 담당하는 거점도시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