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실 등 18곳 대상
총 9억 부정 집행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당 부당 지급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스1

선관위 특검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파견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65명이 투입됐다.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주거지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 활동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2억10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이다. 모두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의 기준인 연간 1억원을 넘는다. 총액은 9억580만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그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