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제사회의 이목이 폴란드에 쏠린다.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강성 우파 성향의 옛 여당 법과정의당(PiS)과 현재 의회 과반 다수파인 중도·좌파 연합 간의 갈등이 헌재로 옮겨 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캔자스주(州)에서 연방의회 중간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 지원을 위한 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폴란드는 대통령·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 국가다. 그런데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야당인 PiS와 무척 가깝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새롭게 의회를 장악한 중도·좌파 연합에 의해 선출됐다. PiS가 집권당이던 시절 임명된 헌재소장을 몰아내고 새 소장을 세우려는 투스크 총리가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달이 벌어졌다. 2025년 취임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1년 남짓한 기간 투스크 내각이 추진한 법률안 37건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이쯤 되면 둘이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부권은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만 있는 제도다.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핵심인데 여소야대(與小野大) 의회가 출현하는 경우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의 대통령 공격으로 자칫 행정부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다.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일거에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거부권이다. 영어로 ‘비토 파워’(Veto Power)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1948∼1960년 재임)이다. 재직 중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무려 45회나 ‘퇴짜’를 놓았다. 이 대통령이 오늘날 ‘철권 통치’를 일삼은 독재자로 기억되는 점을 감안하면 뜻밖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승만정부는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고, 심지어 여당(자유당) 의원들을 휘어잡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2022∼2025년 재임)으로 짧은 임기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당시부터 탄핵으로 쫓겨날 때까지 3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에 맞서야 했던 처지와 무관치 않다. 여러 여건상 거대 야당과의 타협이 불가피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이를 거부하다가 스스로 명(命)을 재촉하고 말았다.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1일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후보와 지지자들이 한데 모여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심판을 위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간 평가에 해당하는 연방의회 상·하 양원 총선이 실시된다. 하원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의 임자를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겨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아마도 나는 ‘미스터(Mr.) 비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마음에 안 들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도 ‘미스터 비토’로 불릴 만한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말로는 불행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