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인교통복지위 소위원회, ‘2년마다 1세씩’ 단계 상향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
기존 수혜자 남기면 ‘연 572억원 수입’ 추산 다시 따져야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이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는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꾸린 노인교통복지위원회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미 혜택을 받는 1961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의 무임승차는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 연령은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앞선 2일 고찬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인교통복지위 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소위원회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2년마다 1세씩 높이는 방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현행 무임 대상자인 1961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의 혜택은 유지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비 지원 등을 논의하려고 지난 8월 발족한 기구다.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시의원 2명과 노인·청년 대표, 교통·복지·재정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 한꺼번에 올리면 65∼69세가 당장 요금 낸다

기존 수혜자를 남기는 것은 무임 기준을 한 번에 70세로 높이면 지금 무료로 타는 65∼69세가 곧바로 요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열린 첫 회의에서도 연령 상향으로 “특정 세대만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년마다 1세씩 올리면 기준 연령이 70세에 닿기까지 10년이 걸린다. 앞서 연령 상향을 택한 대구시는 2023년 7월 제도를 바꾸면서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이듬해부터 해마다 1세씩 높여 2028년 70세로 맞추기로 했다.

시민 여론은 상향 쪽으로 기울어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이 지난 8월 벌인 시민 인식조사에서 무임 연령을 올리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안에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

직접 이해가 걸린 65∼69세에서도 찬성이 57.4%로 절반을 넘었다.

◆ 65∼69세엔 환급률 상향, 생계형 이용자는?

상향에 따른 보완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 8월 31일 소위원회에서는 70세 일괄 상향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65∼69세를 대상으로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70%로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저소득층은 53% 수준인 환급률을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모두의 카드는 국토교통부가 K-패스를 바꿔 운영하는 환급 제도로, 쓴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 환급률이 일반 20%, 청년·어르신 등 30%, 저소득층 53.3%다. 다만 가입 첫 달을 빼면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타야 환급을 받는다.

지하철로 택배를 나르는 고령 노동자 같은 생계형 이용자를 따로 지원하는 방안도 오갔다.

지난 8월 첫 회의 때 지하철 택배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소위원회에서는 “별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선정기준이 모호해 소득기준 등 기존 복지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단체는 연령 상향 논의 자체에 반대해 왔다. 노후희망유니온 등 노인복지 분야 13개 단체는 지난 8월 25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허영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불안정하지만 단시간 일을 하는 노인들, 급식이나 더위를 피해 길거리를 헤매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이용은 생존문제”라고 강조했다.

◆ 연 572억원 추산, 기존 수혜자 남기면 달라진다

하지만 시가 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있다. 서울시 집계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불었다.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여기서 나왔다. 지하철역이 멀어 무임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고령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시는 무임 연령을 70세로 한꺼번에 올리면 운임 수입이 연간 약 572억원 늘고, 이 돈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에 드는 연간 약 525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시가 지난 6월 밝힌 산출 근거를 보면 572억원은 지난해 65∼69세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인원 약 8500만명이 유료로 바뀐다고 보고 예상 이용률 43.5%와 기본운임 1550원을 적용한 값이다.

525억원은 70세 이상에게 한 달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연간 이용 약 3500만건에 평균 운임 1500원을 곱한 값이다.

기존 수혜자 유지안은 이 계산의 전제를 바꾼다. 572억원은 지금의 65∼69세가 요금을 낸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인데, 혜택 유지가 검토되는 1961년생 이전 출생자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단계 상향이 시행되면 요금을 내는 시민은 새로 65세가 되는 세대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시행 초기 운임 수입은 추산치에 한참 못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대상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버스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노인 인구구조 변화와 교통복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어르신 버스비 지원 등을 포함한 노인 교통복지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인교통복지위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향후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더라도 앞으로 65세가 되는 시민들로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 택배노동자 등 생계형 이용자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제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혜택과 부담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