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온라인쇼핑 등 참여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실천 약속
불법사금융 광고 공동 감시도

서울시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쇼핑 업계, 소비자단체 등 87개 기업·단체와 손잡고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생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단속·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고, 시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상생경제 생태계 서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가맹점 36만개… 48% “불공정 경험”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21년 27만개에서 2023년 36만개로 9만개 늘었다. 폐업하는 외식업체도 2021년 2만2000개에서 2024년 2만7000개로 증가했다. 불경기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업계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점이 이유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거래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가맹점주 47.8%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리거나 포장용기, 식기 등 필수품목을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 본부가 공급한 물품 대금의 카드결제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본사가 28%, 가맹점주가 72%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대리점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784건에서 2025년 973건으로 24.1% 늘었다.

온라인 거래 확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5년 1만6988건으로 32%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온라인 피해 상담은 1만9335건에서 3만5792건으로 85.1%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경기침체와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맹점주·소상공인·소비자 등 민생경제 주체가 체감하는 거래상 부담과 불공정 문제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그는 “시와 가맹본부,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광고 등 공동감시

시는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2026 상생경제 생태계 서울 선포식’을 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73곳과 온라인쇼핑협회, 소비자단체 13곳 등 87개 기관·단체는 사전에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과 공정계약 정착에 나서고, 온라인쇼핑 업계는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소비자단체는 불공정거래 감시와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 참여한다. 시는 우수 상생 협력 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을 평가하는 ‘서울형 프랜차이즈’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 지속가능성, 소통·협력 노력 등을 평가하며 올해부터는 가맹점주 만족도 조사도 반영했다. 지난해 8곳에 이어 올해는 BHC, 일품양평해장국, 보배반점, 텐퍼센트커피, 오복오봉집, 뭉텅, 양복점, 진교동찜닭을 선정했다. 선정된 프랜차이즈에는 인증마크 활용과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소속 가맹점주에게는 회계·노무·경영 컨설팅과 위생교육 등을 지원한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는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와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등 8개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민이 직접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감시하는 ‘불법사금융 감시단’도 출범시켰다. 감시단은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사금융 광고를 살펴 신고한다. 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관계기관의 광고 차단·삭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정한 경제질서는 민생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성과가 민생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그 변화를 체감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