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번역가, 영상 제작자, 정보기술(IT) 개발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있다.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다.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그 사이 지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

적지 않은 노동단체들은 별도 기본법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이사장

근로기준법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거래처와 계약하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있다. 이들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일을 겪는다. 독립적으로 일한다고 거래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나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도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정당한 보수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모르지 않는다. 새로운 의무가 생기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이 맞는가. 기본법은 모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거나 일을 맡기는 사업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똑같은 의무를 지우자는 취지가 아니다.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고, 약속한 보수를 제때 지급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나 처우를 막자는 것이다. 존중받으며 일하고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복지를 누릴 권리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영세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한 지원도 해야 한다.

기본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는다. 권리만 선언하고 이를 지키도록 할 방법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보수 미지급 문제만 해도 그렇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떼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기본법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이유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하고,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도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호제도를 하나씩 갖춰나가야 한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