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는 버스, 운행하는 버스…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 반복도 [교통이 통하다]

경기버스 4000여대 파업 예고…조정 분수령
회사별 교섭 따라 파업 참여 여부 달라져
지하철과 다른 기준…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도

‘현재 탑승하신 버스는 10월29일 조정회의 결렬로 30일부터 파업이 확정되더라도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합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의 파업 예고로 교통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해당 버스는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정상 운행한다는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렸다.

해당 노선 운영사 측은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의 일괄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자사 노조와 별도로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2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노사가 자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파업 시에도 정상운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상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들은 다른 곳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교섭 대상에 경기도내 모든 버스 회사가 포함된 것은 아닌 만큼 파업 참여 여부는 회사별 교섭 구조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의 97.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 소속 버스 4130대(854개 노선)로 광역버스는 63개 노선, 942대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중 약 3500대가 파업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과거 노사정이 합의한 ‘2026년 1월1일 서울지역 버스 동일 임금 도달’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여파로 벌어진 격차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노선은 21.56%, 민영제 노선은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조합원들이 전국 평균의 1.4배 수준인 연간 약 2400시간을 일한다며, 준공영제는 주 4.5일제 도입, 민영제는 월 소정근로일수 1일 단축도 요구했다. 무사고자 유급포상제 신설과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앞세우며, 준공영제 노선을 놓고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출퇴근길의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파업 대상에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가 포함돼 수도권 출근길 혼잡이 커질 수 있다.

이는 파업 시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지하철과도 대조된다.

철도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지하철과 같은 법정 최소 운행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버스에는 법정 의무 운행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당일부터 출근시간대 1~8호선 전체 100% 정상 운행과 총 운행률 88% 수준 유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렇다 보니 버스 파업 때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도 반복됐다.

버스도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올해 1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정책토론회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