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시장 반대에 갈등 첨예
추경예산안·결산안 처리도 무산
민생 볼모 싸움에 시정 불안 커져

‘청년기본소득 부활’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 온 경기 성남시의회가 여야 간 안건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례회를 파행으로 마무리했다. 민생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 처리 역시 무산되면서 인구 90만의 성남시는 당장 결식아동 급식비와 난임 부부 시술비 등 복지 지원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 절차를 둘러싼 대치와 신상진 시장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회기 마감 시각인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여야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무산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파행의 배경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 셈법을 지목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이 24세 청년 일률 지급에 반대하며 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갈등이 첨예해졌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10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며 2016년 도입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2018년 11월 관련 조례를 공포하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사업 명칭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신 시장이 취임한 이후 당시 다수당이던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2023년 7월 조례가 폐지되면서 발원지 격인 성남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처럼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이번 회기에선 시장 시정 질의 답변 순서가 파행을 부채질했다. 민주당은 시정 결정권자인 신 시장이 발언대에 먼저 올라 답변한 뒤 담당 국·과장이 보충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과 신 시장 측은 반대 순서를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고, 신 시장도 베트남 타잉화성 대표단 접견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샅바싸움에 시민 불안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제4회 추경안엔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7억6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700만원 등 시급한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예산 소진으로 지난 9월 청구분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