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손배 판결 계기…추경 편성해 1인당 1000만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조리흄 저감 등 근무 환경 현대화 병행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12년 이상 근무 후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도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00만원 지급을 명시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근로자들이 장기간 소송으로 겪을 고통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선제 지원을 결정했다.

금전 지원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 저감을 위한 환경 현대화, 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헌신하다 병을 얻은 분들이 법정 다툼으로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