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000여명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서를 제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13개 교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연 뒤 교사 5206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냈다. 연대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 중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교사의 직무상 의무와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구분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교사도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일부 정치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가 자기 의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는 현행법을 근거로 신청서 수령을 거부했다.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