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 건수는 3006건인데
관세청 통관 보류 건수는 6건뿐
“국내 수요 파악하려면 해외 직구 통한
국내 반입 규모 알아야 하는데 통계 부실”

정부가 ‘미프지미소’를 비롯한 초기 임신 중지약의 처방·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된 임신 중지약의 유통량이 파악되지 않아 수요 파악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 임신 중지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3006건이다. 반면 관세청은 ‘기타 유해의약품’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가 6건이라고 보고했다. 두 기관이 제출한 수치가 501배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관세청 수치엔 임신 중지약 외에 다른 의약품도 반영돼 있어 유의미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신 중지약은 현재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국내에선 처방·유통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외사이트 등에서 직구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임신 중지약을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니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건수와 물량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경우 통관보류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이 의지만 가지면 임신 중지약 반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수요와 해외반입 규모를 가늠할 기초자료조차 부족하다”며 “성분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해외반입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 품목이 이슈가 될 때마다 수작업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며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의약품의 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기준과 관련 지침 및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도 난다.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