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또 ‘구멍’

20대남자, 별거 아내 차 태워 도주
경찰, 추적 끝 양양 야산에서 체포
접근금지 연장 신청에도 참극 발생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 도마 위

2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달 말 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경찰이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가 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돼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50대 장모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김모(26)씨를 존속살해 및 납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38분쯤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7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체포됐다. B씨는 찰과상을 제외하면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다. 김씨는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B씨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입건됐으며,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임시조치가 종료(9월30일)된 지 불과 11일 만에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내부적으로 김씨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이 자신의 본가 주소를 알고 있는 데다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가 속한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전날인 10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응하지 않아 13일로 조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이 같은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접근금지 조치 종료에 따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임시조치 종료 약 1주일이 지난 이달 6일에야 접근금지 조치 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임시조치 연장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주소지가 노출된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평가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이처럼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가해자 격리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격리하는 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11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785건으로 7배 이상 껑충 뛰었다. 올해는 8월까지 836건이 신청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반면 신청 대비 결정률은 2021년 65.8%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8월까지는 신청 836건 중 330건이 결정돼 그 비율이 39.5%에 그쳤다.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4만468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는 5만7305건에서 10만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는 총 5만1950건으로, 이 중 4만412건(77.8%)이 3회 이상 신고된 경우였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