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도 관측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여주는 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난달 기준 올해 49만일에 달해 이미 작년 한 해 수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는 산식을 적용한다.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날수록 노사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여겨진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교차로 인근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과거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03만5000일이다. 이후 노조의 쟁의 방식이 실리 중심으로 변화해 근로손실일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매해 47만2000일, 34만4000일, 35만5000일, 45만7000일을 기록했고, 지난해 39만4000일로 줄었다.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합산 시 2017년(86만2000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연관 짓는 해석도 있지만, 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분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책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 영향이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통폐합 등 일련의 행태를 멈추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