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덕에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기업 실적에 따른 세수 변동성은 더 높아졌다.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개선돼야 하지만, 정부는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고도 올해의 세수 호황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수입 전망은 478조6000억원으로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당시의 전망치보다 63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치(390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88조4000억원 많은 수치다. 

재정경제부. 뉴스1

세수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다. 법인세는 정부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 많은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에는 638조원으로 상향됐다.

늘어난 세수 덕에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것은 반길 일이지만, 추경 대비 재추계의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3월에 추경할 때도 AI 모델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 추계를 위해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지만, AI로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면서 세수에서의 법인세 의존도도 높아졌다. 재추계 기준 올해 법인세(136조4000억원)는 전체 국세에서 28.5%를 차지하는데, 내년에는 그 비중이 37.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법인세가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력인 메모리는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에 속한다. 사이클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구조여서 법인세도 그만큼 출렁이기 쉽다는 뜻이다. 세수 추계 정확도가 떨어졌을 때 올해처럼 호황으로 세수가 전망치를 웃도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업황 둔화를 예측하지 못해 세입을 실제보다 많이 잡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세수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결손액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총 95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법인세 결손은 각각 24조6000억원과 15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는 세수 널뛰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경우 기금의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재경위는 최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법인세가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만큼, 추가세수에 의존하는 기금 재원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원의 기준이 실제 징수 실적이 아닌 세입 예산액이라는 점에서, 실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괴리를 지적했다.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려는 장치가 오히려 세수 전망 오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세입 예산액과 실제 세수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세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 예산액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