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6일 시작된 가운데 첫 주부터 여야가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금융시장 관리, 안보 대응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수사와 재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전문가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됐으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 자료 제출 문제가 쟁점이 됐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문제와 대북 대응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각 상임위에서 정책과 기관 운영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지만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대립도 이어졌다. 민생 경제와 예산 집행, 국민 생활에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감의 과제로 남았다.
특히 국감 첫날인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국감장으로 옮겨오면서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견제 권한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적인 관례와 달리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감사장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했다. 그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한 경위와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례에 따라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킨 채 제청권 행사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방은 대법관 인선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가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을 점검하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너머 전광판엔 한글 연구와 보급에 기여한 주시경 선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렀다. 종로구가 제580돌 한글날을 맞아 광화문스퀘어에 띄운 60초 분량의 미디어아트다. 주제는 ‘한글을 읽다, 한국을 만나다’로, 11일까지 매시 9분에 송출된다.
같은 날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글을 썼다. 한국어교육원이 연 ‘한글 백일장’에 재학생 15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 두 부문으로 나눠 글솜씨를 겨뤘다. 글제는 ‘나와 한국어’였다. 가을하늘 아래, 학생들은 한참을 고심한 뒤 반듯한 글자를 종이 위에 적었다.
올해는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80년, 1926년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가 ‘가갸날’을 정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거리의 간판은 사정이 달랐다. 같은 날 상점들이 내건 간판에는 외국어가 적혀 있었다. 한글문화연대의 ‘2025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한글 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12개 대학권 상권 간판 7129개 가운데 외국어로만 적힌 간판은 2086개(29.3%)였다.
대학가에 유학생이 늘고 외국풍 상권이 인기를 끈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외국 문자를 쓸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을 함께 적도록 했다. 하지만 3층 이하에 다는 5㎡ 미만 간판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단속 밖에 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글로 문장을 채우는 사이, 거리는 외국어로 이름을 내걸었다.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생명의 시작 숲태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임산부들이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며 태아와 교감하고 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과 숲의 향기 속에서 임산부들은 걸음을 늦추고 자연을 온몸으로 느꼈다. 송파구가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숲 산책과 자연물 체험 등을 통해 산모와 태아가 교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숲길 걷기와 요가 등을 하며 하며 주변의 나무와 풀을 살피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뱃속 아기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숲태교는 숲의 향기와 소리, 색채를 오감으로 느끼고 산책과 명상 등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도심 속 공원이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자연을 느끼며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도시의 일상이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졌다. 로봇들이 타악 퍼포먼스에 맞춰 움직이며 개막식의 문을 열었고,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미래를 마주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 마크 레이버트, 해외 도시 대표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으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515개 기업과 기관, 도시가 참여해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상을 선보였다.
전시장에서는 서울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일상에 적용된 AI 기술을 소개하고, 인간형 로봇과 착용형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이동과 돌봄, 생활 편의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첨단 기술을 살펴보며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그려봤다.
오 시장은 AI가 시민의 하루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까지 이어진 이번 박람회는 첨단 기술이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직접 살펴보고 미래도시의 가능성을 체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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