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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전기차 보조금도 ‘지역 차등제’ 도입… 재생E 여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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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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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 3위로 끌어올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지역 차등제’를 도입한다. 수송 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열차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내년부턴 수소열차 실증에도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형 녹색대전환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산업과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탈탄소화를 진행하되, 그 과정을 경제·산업 혁신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 감축을 이뤄내는 동시에 녹색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기차 확대 등 ‘녹색 모빌리티’를 주요 K-GX 전략 중 하나로 꼽았다.

 

먼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해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기·수소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도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상용화로 차세대 모빌리티 신시장을 창출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화재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을 3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3.8%로 8위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시내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배터리 리스제와 전기 연료 보조금 도입, 2035년 신규 법인택시의 전기차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열차도 단계적으로 전기화한다. 2030년까지 전기열차로 단계적 교체하고, 내년에는 수소열차 실증에도 들어간다. 전기열차 교체를 통해 디젤열차를 올해 202량에서 2030년 142량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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