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종 이전 기관 및
이전 예정 기관 종사자들 ‘지원 수요’ 조사
“중앙정부·세종시 간 ‘역할 분담’ 필요”

정부의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세종시로 옮긴 기관과 이전 예정인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선 세종 이전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 세종시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른 이전 기관 종사자 정주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세종 이전 기관에 다니는 15명,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각 3명 등 21명을 상대로 정주 지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주거·주택’(18.5점)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결핍도 또는 결핍 우려도는 ‘상업·편의 시설’(15.7점)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9월18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이 들어설 세종시 국가 상징 구역 예정지에서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연합뉴스

세종시는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2024년 108.2%) 못지않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2026년 1월 70.8%)도 높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선 세종에 늘려야 할 주된 공공시설로 보건·의료 시설(34.9%)과 공영 주차 시설(14.4%), 사회·복지 시설(12.6%)이 꼽혔다.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선 세종 이전 기관 직원과 이전 예정 기관 직원들 간 ‘온도 차’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세종 이전 기관 응답자들은 ‘일자리·소득’(19.6점), 이전 예정 기관 응답자들은 ‘교통·접근성’(19.7점)의 중요도를 높게 꼽았다. 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이전 기관 응답자들은 높은 상가 공실률과 대형 쇼핑몰 부재 관련 생활 밀착형 인프라 고도화를 든 반면, 이전 예정 기관 응답자들은 특별 공급을 비롯한 주택 지원책과 KTX 세종역 신설 등 수도권과의 교통 연결성 강화를 촉구했다.

다만 연구진은 “두 집단 모두 정부와 세종시 간 역할 분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주택, 광역 교통망, 의료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정주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세종시는 대중교통, 돌봄, 문화·여가, 상권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정주 환경 개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정주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엔 국회 세종 의사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