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어”
與 의원들 대법원 찾아 규탄대회
당 일각선 탄핵론 다시 고개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계기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대법원을 직접 항의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내란적 태업”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개혁론과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유튜브에서는 “대통령과의 권력다툼 놀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가세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부르며 “우리 국민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고 신속한 후보자 재제청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제청 거부 입장을 대법원 내부에서 누구와 논의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공세는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제도 개편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법원조직법에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다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도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 사유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데에는 거리를 뒀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