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
‘비수도권과 상생’ 구체화 주목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125조원 규모의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4년 전 잣대로 묶인 낡은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실을 지방과 나누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1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지사(왼쪽 세 번째)와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 수원시 제공

23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이달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정기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 재정립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공장 총량제, 취득세 중과 등 과밀억제권역의 빗장을 풀 경우 기업 유치를 통해 52조원의 추가 세입과 73조원의 기업활동 촉진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총생산(GDP)의 4.6% 수준인 125조원의 파급효과가 창출된다는 추산이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규제 완화 혜택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상생 모델’을 구체화해 주목받았다. 전체 효과 125조원 중 수도권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이 배분되는 구조에서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수도권 세입 증가분(35조원) 중 약 35%(12조원)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이 누리는 최종 경제 효과는 42조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프랑스의 재정균등화기금(FPIC)처럼 부유한 지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지역을 돕는 상생 모델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지사와 과밀억제권역 13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초대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제2대 대표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이 시장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찌감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메가시티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고, 추 지사도 “규제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2023년 11월 출범해 13개 도시가 참여 중인 공동대응협의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제언할 방침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